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구역 개혁

업데이트: 2021년 4월 11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진리다.

나는 보통 글을 쓸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충분히 한다. 그런데 4월9일 업데이트를 할때 그것을 간과했다.

위와 같이 1896년부터 남북도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한과 같이 맞추기 위해 일부도를 쪼개기한 것은 맞다. 따라서 오류를 바로잡는다.

본글

위의 지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 행정 구역 단위이다. 9개 도와 1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가 그것이다.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 무슨 말못할 이유가 있었던 이런 행정 지역 구분에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전진은 매우 힘들거나 더딜 수 밖에 없다. 바로 해 묵은 지역 감정이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은 한국의 현대 정치에서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극적인 표현인 대의 정치인을 뽑는 투표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고 있다. 아, 모르고 있나?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동서화합을 외치고는 하지만 화학적인 결합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결합, 좀 더 고급 언어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행정 단위 구분은 이렇다.

4개 도와 1개 특별시, 7개 광역시가 그것이다. 4개도는 한국을 동서로 4개로 일직선을 그어 만든다. 지금처럼 서울특별시를 유지하고 현재의 6개 광역시에 제주광역시를 하나 추가한다.

위와 같이 1개 특별시와 4개의 도를 나눈다. 그러나 광역시는 현재처럼 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속하는 것으로 한다. 즉, 일정한 권리를 갖되 도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의 중북부 지역으로 묶는다.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포함된다.

경기도 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남도 북부, 충청북도 대부분, 경상북도 북부로 묶는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된다. 이 세종시는 그냥 시로 한다. 무슨 특별자치시인가?

충청남도 남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부, 충청북도 남부, 경상북도 중남부, 경상남도 북부로 묶는다. 대구, 울산 광역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전라남도 대부분과 경상남도 남부, 제주도를 묶는다. 광주와 부산광역시가 여기에 속한다. 대마도도 포함시켜야 한다. 바로 옆에 있지 않은가? ㅎㅎ

이렇게 한국의 행정권역을 동서로 정확하게 위도를 기준으로 나눈다. 현재처럼 강이나 산 등을 경계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마을이나 도시는 경계가 나뉠 수도 있지만,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도의 행정중심도지(진짜 도청소재지)는 붉은점으로 대략찍었는데 지리적으로 가운데 위치에 건설한다.

이렇게 4개의 도로 행정을 나눈 다음에 각 행정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고속철과 고속도로망 같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대부분 남북으로 도로가 잘 나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행정중심도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물론, 이런 것은 실제로 이뤄질리가 없다. 대부분은 말도 안된다며 손사례를 칠 것이다. 그러나 몇 십년 전에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반화된 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따라서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잠깐 내려 놓으면 새롭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큰 좌표를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하면 된다. 이를 테면 인구 불균형 문제라든가 경제력 차이, 면적의 차이 등 말이다.

각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엄청난 투자는 장기적으로 나라 전체의 사회 간접 인프라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다.

경제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보다는 지긋지긋한 지역색, 그것에 기반한 투표 행위,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선동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크게 구역을 나눠 놓으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 각 도마다 재정적인 독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4개도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현재 도로망의 발전과 기차, 고속철, 자동차, 비행기 등 운반 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몇 시간 내의 생활권인데 지금처럼 코딱지만한 지역을 “도”라고 부르는 것도 창피한 일이다. 실제로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지 못하면서 작은 행정권역이 많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도 한반도를 8도로 통치했었다.

위와 같이 행정구역을 크게 5개 권역(4개 도와 서울특별시)으로 나누면 각 권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예전의 유신정권처럼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5년짜리 단임 정권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권역별로 크게 권한을 갖고 행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각 도와 특별시에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핵심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해 주는 게 좋다. 그 중에 교육에 관한 것도 그렇다. 5개의 권역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좋은 교육 모델을 수립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물론 중앙정부에는 그런 관련부처는 남아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능만 갖는 게 좋다. 각 권역에는 경찰청, 검찰청, 법원, 의회 등 그 권역을 관장하는 필수 기관들이 있게 되는데 의회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관의 수장들은 모두 선출직으로 한다. 현재처럼 임명직으로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덜 발전한 곳들에서만 있는 뒤떨어진 제도들이다.

도의 하위 단위로 군을 두는데 이것은 기존의 행정단위를 최대한 반영한다. 군은 지금보다 훨씬 범위가 크게 한다. 강원도의 예를 들면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정도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다. 그리고 이 지역단위에도 법원, 의회, 행정부가 큰 권한을 갖는다.

암튼, 단순히 권역을 개편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데 역점을 둔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중앙정부조직도 개편해서 대통령제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웃긴 것 중의 하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헌법 52조에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이런 정부 조직은 없다. 법안은 오직 선출된 국회의원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도 행정부도 가졌다.

그래서 실제로 이 꽁무원들이 국회 의원들을 갖고 노는 분야가 많다. 이 참에 이런 황당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 10년은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할 일이다. 어느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헌법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내가 사는 뉴저지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 46번째로 크다. 즉, 아주 작다. 그런데 한국의 지도에 뉴저지를 넣으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면적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은 뉴저지보다 419% 더 크다. 즉, 4배 정도 더 크다. 뉴저지에는 21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한국의 행정단위로는 군과 같은 개념이다. 그곳에 최소 행정단위(빌리지, 타운, 시)가 566개이다. 한국은 시(25), 군(82), 구(101)로 하면 208개이다. 뉴저지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8,882,000명이다. 이는 부산/대구/인천광역시를 합친 인구와 맞먹는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이 10,693,216명, 경기도가 14,637,362명이고 모든 광역시와 도들 중에서 400만명을 넘는 곳은 없다. 사실 뉴저지의 인구는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친 인구(7,646,924명)보다 많다.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합친 인구(8,167,975명)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하나의 행정단위로 잘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나라라고 했을 때(사실 뉴저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State of New Jersey라고 한다), 21개의 광역 행정 단위를 사용한다 . 내가 한국의 행정단위를 크게 4개로 나눴는데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1개의 구역이 뉴저지의 크기와 비슷하게 된 셈이다. 한국의 2019년 GDP는 1.647 trillion USD이며, 뉴저지는 563.95 billion이다. 경제 규모로 보면 뉴저지는 한국의 34%에 이른다. 1인당 GDP로 보면, 한국이 $31,846.22이고 뉴저지가 $63,492이다. 2019년 기준으로 뉴저지의 인구는 한국(51,710,000)의 17% (8,882,2000) 정도이다.

따라서 대략 뉴저지 정도만한 면적과 인구 정도면 자체적으로 재정 독립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고도 각 도마다 차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현재 광역시와 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완전히 독립을 시키는 대신에 도와 많은 부분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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